'패스트트랙 충돌' 野의원, 무더기 실형 구형...11월 20일 선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선고 결과는 오는 11월 20일 나옵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됩니다.

또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원외 인사들에게도 가볍지 않은 형이 구형됐습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 김성태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27명은 지난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안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