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겉도는 주민참여예산제..선심성 사업 전락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손길이 닿지 못한 현장이나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들이 줄줄이 시행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기동탐사부 고우리 기자가 먼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어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알리는 LED 간판입니다.

지난 2019년, 기존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치됐습니다.

설치비 4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부담했습니다.

▶ 싱크 : 선운지구 주민
- "간판은 자기네들(구청) 돈(예산)으로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주민들을 위한 돈으로 해야 한다는 게 좀 그렇네요."

광주시 방림1동 행정복지센텁니다.

2년 전 건물에 물이 새면서 옥상 방수작업을 했습니다.

공사비 94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지급했습니다.

▶ 싱크 : 방림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 "천장에서 물이 계속 새서 청사 내부 수도 배관 공사 요청한다고 돼 있거든요. 회계과로 요청했고 회계과에서 예산 집행해서 우리 공사를 해줬겠죠."

이후에도 행정복지센터 12곳을 더 고쳤고, 비용은 하나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 스탠딩 : 고우리
- "광주 남구는 일선 행정복지센터 공간뿐만 아니라 교통과 민원실에도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농수로 보수에 5,000만 원을 썼고, 북구는 보도와 도로 보수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사업 성격상,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 인터뷰 : 기우식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행정이 일상적으로 해왔고 해야 할 사업의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 사업까지 참여예산제도를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지난 2003년, 광주 북구청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도입한 뒤 5개 구청이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원 해결이나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광섭 /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 "생활환경에 관련되는 주민참여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소액이고, 대다수 주민들보다는 몇몇의 주민들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겠습니다."

일부 자치구들이 제도를 오용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겉돌고 있습니다.

 

kbc기동탐사부 고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