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강력범죄 해마다 증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390명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6,286명에서 2019년엔 7,081명, 지난해엔 8,474명으로 4년 새 2천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