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법원에 적부 심사를 요청한 데 대해 "막바지에 몰리니 마지막 정치적 도박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에서 100% 각하 내지는 기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적부 심사 요청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 서울서부지법에 해야 하는데 지금 중앙지법에 했다"며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데 영장 청구부터 잘못됐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 영장 발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끝내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 위반 지적을 받는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자료를 잘못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지난 14일 헌재에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의 경위를 설명하며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마주치진 않은 것으로 16일 알려졌습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제(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조 전 대표와 조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조 전 대표의 편지 혹은 면회를 통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 받게 되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 단계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공간은 조 전 대표랑 공간적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영상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체포에 응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그 방송을 보다가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라며 "두 글자로 '샷업', 입 닥쳐라"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본인의 결단처럼 표현을 하던데 아니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간 이 난리를 쳐놓고 자기가 무슨 뭐 예수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고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속한 재판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비대위원 회의를 열고 1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재판과 관련해 "더 이상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그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후퇴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체포가 또 다른 국론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로 갔으니 갈만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였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나고 나서는 문재인의 정치보복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공교롭게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6일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된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된 유례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됩니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습니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 체포되면서 향후 수사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체포에 이르기까지 이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로 맞섰고, 두 번의 시도 끝에 탄핵안마저 통과시켰습니다. ▶ 싱크 : 우원식 국회의장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