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물 훔친 발전 사업자, 알고 보니 농어촌공사 전 지사장

【 앵커멘트 】
담양의 한 저수지에서 발전 사업자가 전기 생산을 위해 물을 마구잡이로 흘려보내 정작 농사에 쓸 물이 부족해졌는데 알고 보니 이 사업자, 농어촌공사 전 지사장의 가족이었습니다.

2백만 톤 물의 운영권을 전관에게 맡겼다는 특혜 의혹이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소수력발전 사업자 간 사용허가 계약서입니다.

특약사항에는 조작실 잠금장치 열쇠를 공사와 사업자가 각각 보관하고 관리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저수율이 가뭄 수준인 평년의 60% 미만으로 내려간 다음에야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용수 방류 시 공사 승인을 받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계약 덕에 사업자는 수시로 용수를 무단 방류하고 발전수익을 챙겨 왔습니다.

2백만 톤에 달하는 농업용수를 사업자 개인이 10여 년간 임의로 사용하는 특혜를 누려온 셈입니다.

▶ 인터뷰 : 이동섭 / 인근 농민
- "이 저수지가 발전을 위한 저수지인지 우리 농민을 위한 저수지인지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는 거 보면 발전을 위한 저수지 같아요"

그런데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 사업자는 외동저수지를 관할하는 농어촌공사 담양지사의 전 지사장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은 전 지사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간 지 불과 수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항의도 묵살됐습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주민들이 이 소수력발전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오히려 계약을 10년 연장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 농어촌공사는 사업자가 임의로 수문을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수 무단방류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업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신뢰받는 물관리로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던 농어촌공사가 스스로 농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