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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업주들 집행유예 선고한 광주고법 비판

      작성 : 2014-10-01 20:50:50

      장애인단체들이 염전 업주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광주고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전업주들에 대해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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