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땄다고 병역 부담 줄여주는 나라는? 한국·대만·이란 '손에 꼽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마지막 금메달을 장식한 23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우승 트로피는 생각하지 않았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경기했다"는 취지로 말한 데 이어, 아직 기초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은 선수가 우승 직후 이른바 '전역모'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병역 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현역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됩니다.

일반 현역병과 같은 방식으로 복무하지 않고 기초군사훈련과 일정 기간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통상 '병역 특례'로 불립니다.

우리처럼 선수가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나라는 대만과 이란 정도입니다.

최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골프 금메달을 획득한 김주형 역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되면서 해외 언론도 한국의 병역 특례 제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더라도 병역 의무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접영 100m에서 싱가포르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딴 조지프 스쿨링은 올림픽 출전을 위해 장기간 입영을 연기받았지만,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도 스쿨링에게 주어진 혜택은 병역 면제가 아니라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입영 연기'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메달을 따면 자동으로 병역을 면제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올림픽이나 세계·유럽선수권 등에서 일정 성적을 거둔 선수는 현역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1년 단위로 입영을 늦출 수 있고, 최대 만 35세가 되는 해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선수에게 군 복무 자체를 면제하기보다는 군 복무와 엘리트 선수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나 정상급 선수는 군 내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훈련 시간을 보장받으며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 성적을 병역 혜택과 직접 연계하는 한국의 제도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성 대부분이 병역 의무를 지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병역 이행의 형평성 문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아시안게임의 국제적 위상과 일부 종목의 경쟁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현역 복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현행 기준이 적절한가"라는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SNS 게시물까지 겹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기준과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