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언론에서 '이 대통령이 내놓은 분당 아파트에 대해 매매 가계약이 이뤄졌고 시세차익은 25억 원 가량'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 "왜 이렇게 악의적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이미지를 씌워주고 싶기라도 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는) 1998년에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자, 아이들을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이 헌법적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매각 명령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영농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투기 목적 농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속 농지나 고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한, 헌법상의 '경자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늘(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현직 공무원 B씨도 역시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광산구청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4월 소촌산단 외곽

최근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의 주택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은 2019년 0.06%에서 지난해 0.17%로 증가했습니다. 2019~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3,258건으로 이중 한 살 유아가 20채의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3주택 이상을 매수한 10세 이하의 아동은 75명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에 미성년자 투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