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이제 조희대가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은 조직과 구성원을 지키는 대신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조직을 이용했다"며 "비판과 조언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측근과 특정 라인만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 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인가, 내란 세력과 일부 정치 세력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치적 잣대로 사법권을 휘둘렀다면 그 대가는 조희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법부의 신뢰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조희대는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윤석열의 처참한 오늘이 바로 조희대의 내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며 "조희대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몰락의 길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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