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출은 조이는데...한은 직원은 저금리·DSR 미반영 사내대출 '형평성' 논란

한국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60억 원에 육박하는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한은 직원은 150명으로 대출 잔액은 모두 59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은 12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81%를 차지했습니다. 대출 잔액은 4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40만 원이었습니다.

주택 임차자금 대출 이용자는 28명, 대출 잔액은 1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1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은의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연 3.5%였습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연 4.3%보다 0.8%포인트 낮았습니다.

한은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은 20년 동안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고, 임차자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특히 한은의 사내대출은 개인신용평가회사와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일반 금융권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대출을 받은 직원이 추가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경우 실제 부채 부담이 DSR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일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은행이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사내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