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종부세 인상'에 국힘 "역대 최악…조세 강탈"

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역대 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대표는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와 가업승계 문턱 강화 등은 현 정부의 정책과도 충돌한다며 지지율이 최저 수준인데도 무대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정부가 짐만 더 얹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은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기록하고도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 인상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옥죄고 결국 늘어난 세금 부담이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거주요건으로 좁힌 것에 대해서도 비거주 기간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 책임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 것은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을 팔라는 강요라며,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역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난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3일 오후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0억 원대 주택의 종부세율이 다주택자 수준으로 오르고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2028년까지 최대 80%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