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선 7~8기 불법 행위' 전격 수사 의뢰

신안군이 지난 민선 7~8기 박우량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불법적인 사업에 대해 전격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업은 공유재산 교환의 건, 염전근로자 안심 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총 3건입니다.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미리 나무를 식재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과의 토지 교환을 기정사실화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황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교환은 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적정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압해읍에 조성 중인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임에도, 총사업비의 약 70%에 달하는 사업비가 민간 위탁 사업자에게 이미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 신축을 수반하는 공공시설 조성사업으로서 민간위탁사업 대상 사무로 볼 수 없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증 수목 사업은 2020년부터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을 명분으로 팽나무 등 60여 종의 수종, 167만 8,905주를 기증받아 총사업비 약 429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기증된 수목의 굴취·운송비 등 부대비용 일체를 군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결여하고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통상적인 수목 식재는 설계서를 바탕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개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나무 식재를 군에서 직접 처리(직영)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특히 기증사례금은 객관적 기준 없이 수목 평가액 자체를 약 1,173억 원으로 과다 산정함에 따라, 조례상 비율(20%)을 적용한 최종 지급액 역시 약 234억 원으로 부풀려져 편법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고, 전체 집행액의 약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신안군은 행정의 투명성과 혈세의 낭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자 청렴 신안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