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앞장섰더니 오히려 예산 삭감?...출범 앞둔 통합시 분통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통합된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을 앞뒀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출범 예산을 자체 조달하라는 통보에 이어, 통합 전보다 국비 예산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출범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사적인 통합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이른바 '통합 인센티브'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출범 준비 예산 573억 원을 지자체에 떠넘긴 데 이어, 통합 전 광주와 전남이 각각 받던 교부세 등 국비 지원 총액을 깎으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 싱크 : 백승주 /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 부위원장
- "특별시 특별법의 취지상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지자체로 덩치는 커졌지만, 곳간 사정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통합 첫해 자체 세입 규모는 천억 원에 불과한 반면, 세출은 5천억 원에 달해 만성 적자 구조인데다, 전남과 광주의 합계 채무 잔액은 3조6천억 원에 달합니다.

약속한 20조 중 올해 우선적으로 2조 5천억 원이라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법 개정부터 추경까지, 과제만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세수 기반을 키워야 하지만, 긍정적인 정부 인사들의 발언과 달리 기업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 싱크 : 정은승 / 민형배 당선인 인수위원장
- "내일모레 먹고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의 계획을 짜자, 그 얘기도 산업 유치는 그런 모양으로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전략인 '5극3특'의 성패를 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지자체만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