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이란 종전협상 타결 환영...호르무즈 해협 개방 의미"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106일 만에 종전을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하자, 청와대도 그 여파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에너지 공급망에 숨통이 트인다는 점에서 안도하면서도, 영구 종전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변수가 많은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종전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며 "합의의 일부분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들어 있어 더더욱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합의 이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후속 협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핵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휴전 자체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종전 합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60일간 진행될 본협상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처리 문제와 자금 동결 해제 문제 등 본협상에서 다뤄질 주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만큼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협상 상황에 따라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60일짜리 '한시적 휴전'으로 끝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협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외교적·경제적 대응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던 한국 선박들의 안전한 탈출을 돕고, 통항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16∼17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 정상들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그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G7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구체화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입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에너지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수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다변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큰 만큼 비상경제점검회의 운영 등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유가·물가·환율 등의 변동 추이를 살피며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신성장 동력 확보, 포용 성장 등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바꿀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