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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작성 : 2026-06-08 21:21:17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에 따른 근로자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2요양병원 전 직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적자 누적과 새 수탁자 부재로 운영을 종료한 것이며, 고용 유지를 위한 계약 연장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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