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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격전지 서울의 정원오(민주)-오세훈(국힘)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20일, 2시간 간격으로 관훈클럽 순차 토론에 나섰는데, 정 후보는 서울의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이 오세훈 후보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약속만 지켰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8만 호 공약의 절반도 못 지킨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오 후보는 정권의 이념 과잉이 부동산 지옥을 만든 것이라고 맞받으며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389곳을 해제한 게 결정적 패착"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원오-오세훈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또 두 자릿수 격차가 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정원오-오세훈 부동산 문제 격론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민주당 측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는 거는 적반하장"이라면서 "이재명 정부하에서 대부분의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거는 미국 고금리 정책에 맞춰 우리도 고금리를 따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공약으로 금리인하를 못 하고 있어 신고가를 찍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전에 전월세난이 없었고 오히려 빌라나 이런 데는 전세 사기 영향 때문에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빌라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재명 정부하에서 빌라 가격도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전임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389곳을 해제했는데, 해제는 쉬운데 다시 지정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며 "이에 따라 지금 이 지역들이 슬럼화된 데가 많은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새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 한도 6억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15억 이하였던 아파트들이 전부 15억에 근접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오면서 전에 오르지도 않았던 금천, 관악 이런 데도 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모든 상황들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부동산 실패고 사실 전월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어떻게든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실기한 부분도 있다"면서 "그걸 떠나서 정원오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문제 삼는 거는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이재명 정부 전에는 전월세난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어느 서울 시민이 공감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서울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늘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인데 주택공급 부족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역공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총 36만 호를 공급한다고 공약했지만 절반도 공급이 안 됐다"면서 "공약을 이행하지도 못했는데 또 앞으로 31만 호를 공급하겠다 주장하면 과연 누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는가, 심판론이 대두될 것 같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이 일어났는데 관리 책임은 분명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면서 "서울 시민들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한 악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금 오세훈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계속하고 있는데 스스로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정원오 후보와 격차가 좀 좁혀졌지만 상당한 격차로 이기고 있는 걸로 봐서 이 흐름은 좀 바뀌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20년 정도가 걸리는 건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389곳 재개발·재건축을 해제한 것은 굉장한 리스크였다"면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단축시키면서 공급에 대한 박차를 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신통기획이라는 정책을 정원오 후보도 처음에는 비판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본인이 착착 공급인가 이런 거를 하면서 자기는 더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걸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정원오 후보가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철근 누락 의혹도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안전 문제는 전혀 허위사실"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려 20차례나 작년 11월부터 이야기를 해 와서 보완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박원순 시장,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책 있는 거 전 국민이 알고 그래서 정권을 교체한 거 아니냐"면서 "근데 지금도 박원순 시장 얘기하고 있으면 그런 세력한테 어떻게 권한을 주느냐, 매일 남 탓만 할 거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탓을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이미 심판받은 정권에 대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연좌제 책임을 묻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손수조 대변인도 장기 기획이 필요하다고 부동산 문제를 규정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왜 부동산 문제는 다 이재명 정부 탓으로 모느냐"며 "기준을 쓸 거면 똑같이 규정을 적용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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