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스라엘 가자구호선단 나포 타당한가" 강력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다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조치를 두고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꺼내며 나포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며 "(선박이 향하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는 말"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면서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라며 계속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위 실장의 답변에도 "자기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며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그래도 되느냐"며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여러 측면을 검토해 따로 보고하겠다는 위 실장의 말에도 "하여튼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가자전쟁에 대해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위 실장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천 명 가까이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ICC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이 "정확히 전범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체포영장은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도 "그럼 전쟁 범죄자"라고 정정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위 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라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했고, 위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며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잖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자국 입국 시 체포 의사를 밝힌 유럽 국가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벨기에, 영국 등입니다.

해당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자국 영토에 입국할 경우 영장을 집행(체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존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헝가리 등 일부 친이스라엘 성향의 국가들은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ICC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