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5·18 폄훼...촘촘한 법·제도 정비 시급

【 앵커멘트 】
해마다 광주를 찾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반복되지만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전문가들은 법리 정비부터 개헌까지, 보다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치적인 의도로 5·18을 왜곡해도 처벌이 어렵고, 처벌로 이어져도 수익엔 타격이 없는 현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선 먼저 법리적 토대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북한군 개입과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주장이 객관적 자료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왜곡에 대응하기에 5·18 연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 인터뷰 : 이재의 / 5·18기념재단 연구위원
-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갈 거란 말이죠. 발언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현행법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야죠"

5·18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것이 현실.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는 5·18 사적지에서라도 극우 집회를 규제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 인터뷰 : 위경종 /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 상임위원장
- "적어도 사적지로 지정돼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주에 30개의 사적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5·18정신을 폄훼하는 집회가 성립하지 않도록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5월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 왜곡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5·18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에 명시하고 법적·제도적 근거를 완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목현 / 5·18기념재단 이사장
- "5·18 광주의 정신은 군부독재의 총칼 앞에 그 위험한 국가 폭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런 그 숭고한 역사인데... "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5·18 왜곡을 막으려면 법리 정비부터 개헌까지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C 임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