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정부·민주당 강력 비판..."광주·전남 통합, 빚내서 하라는거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비판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예산 지원을 외면하고 지방채 발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혼하라고 등 떠밀 때는 언제고 결혼 비용은 빚내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또 "정부는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합 준비 예산 전액 반영을 반대해 놓고, 같은 추경에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오히려 50% 증액해 375억 원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해서도 "고작 8%만 깎고 사업명만 글로벌 관광객으로 바꿔 281억 원을 통과시켰다"며 "두 사업비를 합치면 통합 예산을 지원하고도 80억 원이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의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주민등록, 세금 고지, 증명서 발급, 복지 수급 등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출범 직후 행정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준비 예산이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를 향해서도 "초대 시장으로 당선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통합을 추진할 생각인가"라며 "경선 내내 원조 친명을 강조하더니 원조 친명의 예산 확보 능력은 어디 갔나"라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민형배 의원은 지난 14일 치러진 당내 경선 결선 투표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꺾고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