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 단속, 농촌 인력난만 키워"...전남 의원들, 미등록 외국인 양성화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문금주 국회의원이 27일 정부의 무차별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전남 농촌은 마늘·양파·시금치 등 월동작물 파종기에 접어들었지만, 정부 단속 강화로 인력이 실종되는 상황"이라며 "밭에서, 식당에서, 이동 중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불시에 적발되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잡혀가고 있다"고 현장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인건비는 폭등했고 "돈을 줘도 사람이 없어 농작업을 제때 못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 시행 이후 합법적 체류 노동자들까지 불안감에 일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농업은 합법·불법을 떠나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기 어렵다"며 "단속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한시적 체류 인정, 정식 비자 부여 등 양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 미반영 ▲고용 농가 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지역농협 미참여로 인한 인력 배정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의원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단속 전쟁과 인력난이 매년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는 무차별 단속을 멈추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