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11명 무죄 판결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희생자들이 뒤늦게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희생자 11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예견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순천지원은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이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며 명예를 회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