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가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 등 해상풍력 항만·배후부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남의 해상풍력사업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특별법 제정과 배후항만 확충, 공동접속설비 구축 등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 부지사는 목포신항 현장을 돌아보며,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상황을 살피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해남 화원산단에선 대한조선 관계자로부터 화원산단 개발 방향과 추진상황 브리핑을 듣고, 대한조선 민간항만 예정부지를 시찰했

촉탁직 노동자들에게 일반직 공무원보다 적은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최근 촉탁직 노동자에게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들과 다른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인 처우라면서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1,080~1,680점을, 촉탁직 노동자에게는 300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1년 기간제 형태로 고용된 촉탁직 8명은 시 인권옴부즈맨에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에 대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아이의 친모에게 내려진 징역 8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석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

광주광역시가 광주천 일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광주천 치평교 일대에 서식하는 가시박, 돼지풀,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중심으로 퇴치 작업을 진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외래식물 뿐 아니라 붉은귀거북이나 배스 등 생태계교란 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광주천 생태계 교란 분포 실태조사와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생태계교란 퇴치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가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KBC보도에 대해 여수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 감사실은 시보건소가 도서지역 24곳의 보건진료소 이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와 1억 6,000만 원의 쪼개기 수의계약을 맺는 특혜를 주고 담당자들이 간부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의 경우, 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같은 용역을 여러번 쪼개, 건별로 수의계약을 진행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새로운 위탁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오늘(16일) 전남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노예계약서'로, 그간의 임금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와 물량 감소, 우체국 폐업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참으로 잔인한 조항"이라고 비판

만취 상태에서 직원의 몸에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지난 2020년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유족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청와

경찰이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성남시청은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압수수색 이후 한 달 만에 또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6일)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백현동의 한 아파트 관련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경찰은 해당 의혹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조직 분위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6일)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글을 올려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안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자문위의)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 여러분은 청장을 믿고

생활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집에 살던 남성을 집단폭행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녀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자신들이 살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30대 남성 A씨를 둔기 등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이들로부터 생활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8일 평소보다 심한 폭행을 당한 A씨가 병원으로 도망

보건소가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KBC 보도에 대해 여수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 감사실은 시보건소가 도서지역 24곳의 보건진료소 이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와 1억 6천만 원의 쪼개기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주고 담당자들이 간부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보건소는 2천만 원 이상 용역의 경우,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같은 용역을 여러 건으로 쪼개, 건별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이른바 '초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연간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2021년 지붕수리와 외벽도색, 철거 등 초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사람은 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에도 철거 잔해물이 작업자를 가격하거나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끼여 숨지는 등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초소규모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만 33명에 이릅니다. 3년 간(2018~2020년) 발생한 사고 유형별로는 전체 사고(346건)의 2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권 대표와 관련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해 6월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져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권 씨 등 회사 경영진들이 수익의 일부를 해외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5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합수단은 확보한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섰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부 영장전담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토를 거쳐 밤 9시 40분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인 백 전 장관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이며 구속될 경우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