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는 2019~2020년 이뤄진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성추행·성폭력·2차 피해 유발 등입니다. 여기에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한 불법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