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엄마가 뒤늦게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청구 가능 시점이 지나 '본인 몫의 위자료'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4일 대법원 3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아들은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혼 후 전 남편은 물론 아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A씨는 아들의 죽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세월호 참

우리나라에서 39분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14일 농촌진흥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발간한 '제13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296만 명입니다. 손상은 각종 사고와 재해,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에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손상 환자 중 사망자는 모두 2만 6,147명으로, 사망 원인 1위는 자해·자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자살로 사망하는

전남미래교육재단이 전남형 미래인재 육성 사업과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컬 미래교육 플랫폼’을 탄탄하게 가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은 14일 전남교육청 기자실에서 ‘전남미래교육재단 로드맵 설명회’를 열고, △ 미래인재 육성 △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 글로컬 교육 등 재단의 3대 역점 추진 전략과 발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길훈 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의 학업 우수학생 일회성 장학금에서 탈피해 전남의 모든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주도 역량을

성관계 파트너를 해달라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밤 10시 21분쯤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성관계 파트너를 해주지 않거나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B씨와 관련한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협박한 내용을 보면 죄질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우리 군이 전술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14일)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후 이탈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부산에서 익명의 80대 여성이 나눔 캠페인 기부온도가 낮은 게 안타깝다며 2천만 원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4일 부산 연제구는 지난 8일 오후 한 80대 여성이 연제구청을 찾아와 성금 기탁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매일 뉴스를 보는데 "올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온도탑의 기부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며 "그동안 모은 돈을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지에 싼 5만 원권 100장 다발 네 묶음을 복지정책과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여성은 이름을 물어보는 구청 직원에게

금년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고, 전체 ICT 수출도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1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78.8억 달러, 수입은 114.4억 달러, 무역수지는 64.4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 전년동월 대비 반도체(10.7%↑), 디스플레이(3.7%↑), 휴대폰(12.2%&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

경기도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신규로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1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농어촌개발추진단)이 ‘샤인머스캣 와인 제조방법’을 특허 등록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한국바이오양조연구소와 함께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연구를 통해 △강진산 샤인머스켓을 이용한 화이트 와인 △무가당 저알콜 화이트 와인 △'청수' 블랜딩 와인 △‘MBA’ 블랜딩 와인 △스파클링 와인 등 총 5종의 와인을 개발후 이를 토대로 23년 5월 특허 출원하고 이번에 특허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특허는 샤인머스캣 열매 착즙액에 매실즙을 첨가해 발효시켜 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13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김 대표가) 사심이 가득한 분이 아니고 그리고 당 대표직을 어떻게든 유지하겠다, 버텨 보겠다,가 아니다"라며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누구 한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누군가 한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걸로 정리를 할 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출된

전남 목포시가 15일부터 16일까지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목포시는 ‘아름답고 맛있는 도시 미미(美味) 목포’를 주제로 청년과 함께하는 목포 실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더해줄 연출로 장소를 꾸몄습니다. 주요 내용은 BT21 크리스마스 사진 촬영 명소와 목포 9미를 응용한 미래 목포 먹거리, 팬 상품(굿즈)이 있는 벼룩시장 등 눈과 귀, 입이 즐거운 공간 연출을 통해 목포만의 특색있는 관광야시장의 형태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방문객을 위한 다

전남 진도에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15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인근 항내에서 50대 A씨가 설치한 그물을 올리던 중 물범이 혼획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점박이 물범은 길이 약 171cm, 폭 42cm로, 무게는 150kg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포획 등 인위적인 포획 여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인 것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호남권생물지원관에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