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직원 중심으로 시작된 1차 감염과 같은 해 12월 이후 수용자 중심으로 확산된 2차 감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유사성이 낮고 당시 검

국내 최대 규모의 민화 전문 박물관이자 유일한 공립박물관인 한국민화뮤지엄이 '제12회 대한민국민화대전'을 개최합니다. 해당 공모전은 학생부(초·중등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하며, 학생부는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일반부는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민화대전'은 우리 고유의 전통 예술인 민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세계화를 목표로 강진군이 주최하고 한국민화뮤지엄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의 연례 공모전입니다. 해당 공모전은 본관인 영월 조선민화박물관 주관 '전국민화공모전'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차량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 시속 30㎞의 노인보호구역이었지만, A씨는 시속 129㎞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

해남쌀로 만든 김밥이 미국 최대 식품박람회인 엑스포웨스트에서 유기농제품 대상을 수상해 미국 김밥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해남쌀을 수출하고 있는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오션스헤일로는 미국 시장에 USDA 인증 유기농 김밥을 출시, 2024년 유기농 베지 김밥으로 냉동식품 부문 NEXTY 어워드를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 유기농 볶음밥 김밥으로 베스트 유기농 제품 대상을 받으며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볶음 김밥은 최근 주춤하고 있는 미국 내 김밥시장에 현지화 전략을 구상해 건강식으로서 유기농, 트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의 첨단 정밀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잠재적 적대국에 맞서기 위한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준비태세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NYT는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인 JASSM-ER 1,100발이 소모됐고, 잔여 재고는 1,500발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군은 개당 53억 원에 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1천 발 이상 사용했는데, 이는 연간 구매량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패트리엇 미사일 1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 원심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 자신 주거지에서 14살 B양

북한이 인민군의 뿌리로 여기는 항일 빨치산(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에 '백두산 정신을 만대에 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항일혁명선열들이 창조한 백두산 정신에서 근본핵은 수령결사옹위"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신문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을 상징하는 '백두산 정신'은 "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백두의 생눈길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누범 기간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원심의 형은 과경하다(가볍다)"고 구

소형 선박을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중국 칭다오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제주시 한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3일 저녁 7시쯤 서귀포시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함께 밀입국한 다른 30대 중국인 B씨는 지난 20일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밀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와 전 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나온 가운데, 사실상 협상 재개를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간접적인 압박도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전협상이 재개될 경우 미국이 요구하는 핵보유 금지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 이란이 어떤 안을 내놓을지, 협상 돌파구가 마련될 만큼의 양보가 담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납치됐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지 거주 중이던 한국인 남성 1명이 납치되었으나, 21일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안전하게 구출됐습니다. 검거된 납치범 3명 역시 모두 한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납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영사안전콜센터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즉시 재외국민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24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최 전 서장이 특조위의 직권조사와 재수사 요청을 거쳐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참사 발생 후에도 적시에 구조 등 대응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태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이 대통령 등을 허위로 고발한 혐의로 성남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인 박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국제마피아파 측이 밀접한 관계라며 7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여 수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신청된 방 의장의 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허위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이 자신과 연계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직후 상장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