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를 향해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댓글을 단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2월 신 씨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작성

급전이 필요한 서민 600여 명에게 최고 연 4만%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한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상담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13명에게 모두 2,139차례에 걸쳐 8억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게는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의 DNA가 그가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검출됐습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A 경장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경장은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와 별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 경찰관과 마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잠들게 하려 했을 뿐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1천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개헌 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3%로 집계됐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였습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현 정부를 향해 이른바 '왕정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유시민 작가를 향해 "잘되라고 때리기보다는 아프라고 때리는 느낌까지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2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유 작가가 현 정부를 두고 '왕정', '오만한 권력자', '반드시 실패한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애정 어린 비판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면들이 더 부각되면서 지지층도 더 불안해하고, 불안이 증폭돼 여러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반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훼손한 시신을 경산뿐 아니라 경기 지역 등 여러 곳에 유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7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유학생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경산과 경기 지역 등에 나눠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인력을 급파해 현장 수색과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경북 경산시의 한 대학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6.5%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62.0%로 긍정평가보다 25.5%포인트 높았습니다. '모름'은 1.5%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긍정평가가 32.9%, 부정평가가 65.7%였고, 여성은 긍정평가 39.9%, 부정평가 58.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장미란 씨가 실종 10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장 씨의 아버지가 딸이 시신으로 발견된 야자수농장을 평소 무서워해 피하던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인을 앞둔 27일, 전날 밤부터 딸의 빈소를 홀로 지킨 아버지 장모 씨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야자수농장은 무섭다', '가기 싫은 곳'이라고 했고 그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딸은 평소 무서움을 많이 탔는데 거기에 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시신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장기 투숙 숙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지만 조경태·김형동·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반대로

인천 월미도에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타던 30대 이용객이 밖으로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당시 벗겨진 신발을 다시 신으려다 한쪽 팔을 풀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 23일 밤 9시 23분쯤 인천시 제물포구 북성동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A씨가 디스코팡팡을 타던 중 놀이기구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와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8.9%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57.9%, 모름은 3.2%였습니다. 직전 조사인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2.9%에서 38.9%로 4.0%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54.1%에서 57.9%로 3.

정부가 이르면 9월 말 발표할 예정인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용산공원과 서울 소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추가 신규 택지에 용산이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원래 용산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7만 3,000가구가 경기도 내 택지로만 채워지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천천히 기다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왜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거냐는 말씀을 주변에서 해주셨다"며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의 당내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선출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한 뒤 최대 13배 비싸게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30대 암표상이 구속됐습니다.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공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5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대형 티켓 예매사이트 3곳에서 외국인 명의 계정 1,198개를 이용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되판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을 하며 익힌 컴퓨터 관련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배추에서는 현재까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가 수입될 때마다 통관 단계에서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추김치와 절임 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오늘(26일)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며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다수의 후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