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의 차량에서 남편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4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시 한 식당 인근에서 남편이 48살 B씨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B씨의 차량을

10년 만에 나타나 식당 사장에게 대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뒤 돌덩이를 던져 식당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광산구 소촌동 50대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돌덩이를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탁자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 사장이 100만 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실제 B씨와의 채무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