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부부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 '제2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3일 성명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국회는 윤리특위 제소 및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장 대표의 부인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일대 약 214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는 2016년 지역 개발업체가 매입한 뒤 10년 만에 시세가 10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장 대표 부인은

최근 6년간 주택 매수량 상위 10명이 4,000채가 넘는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천명(개인 기준)이 총 37,196건의 주택 매입 거래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매수 금액 총합은 4조 3,406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집계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이며, 계약일이 2020년 1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 및 탈세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도입하여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내 전체 98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114개 법인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기존의 지방세 자료 외에도 농지직불금 수령정보, 재무제표,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방식의 결합 분석기법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기존 감사의

【 앵커멘트 】 광주지역 농업법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고팔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은 강화됐지만, 실제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고흥의 한 농지입니다. 광주 소재 한 농업법인은 이 농지를 사들인 뒤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가 매각했습니다. 또다른 농업법인은 농업용 창고를 마트 물류창고로 임대해 해마다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 농업법인 983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서 불법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남의 한 지자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과 관련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2021년 수사기관에 지자체장의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사법처분인 공소제기가 있었던 점에서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녀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 보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산 땅에 도로

【 앵커멘트 】 여수시 공무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땅 투기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여수 돌산의 무슬목 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지입니다. 지난 21년 처음 검토된 후 확정됐고, 최근에는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인근에 6,600억 원이 투입되는 종합관광단지개발사업이 지난 22년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원지개발 총사업비 43억 원 중 35억 원이 토지보상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

시세차익을 노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부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역시 밀양시청 공무원이자 A씨의 아내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B씨 명의로 사들인 밀양시 밭 2천여㎡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 3억 원 이하 저가주택 21만여 채 '싹쓸이' -尹 정부 지방저가주택 세제 혜택 방침..지방 저가주택 투기 바람 우려도 최근 3년여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 34조 원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다주택자가 7만 8,4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21만 1,389채로, 33조 6,194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 앵커멘트 】 KBC는 농업법인의 탈을 쓴 기획부동산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수년째 농지로 투기를 해온 농업법인의 배후에 설계자로 불리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해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농업법인을 설립해 외지인들에게 농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팔아 수년째 땅 투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SNS에서 구독자 수 천명을 상대로 농지법에 대해 강의해 온 박모 씨. 하지만, 경찰은 농업법인을 앞세워 수년간 농지로 투기를 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앵커멘트 】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농업법인들의 백태를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문제의 농업법인들 때문에 정작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지가 투기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빗발치는 농민들의 아우성을 구영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한 농업법인에서 분할 매각한 농지입니다. 1개 필지를 쪼개 서울과 부산 등 외지인 14명에게 팔았습니다. 문제는 이 땅을 빌려 20년 넘게 고구마와 배추 농사를 지어오던 지역 농민들. 임대농들은 2배 넘게 훌쩍 오른 농지 임

【 앵커멘트 】 10년 가까이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농업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지를 팔아 10여 억 원의 차액을 챙기는가 하면, 땅을 사자마자 하루 만에 값이 2배나 올라 당일 매각한 곳도 있습니다. 이상한 농업법인을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남의 한 농업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농지를 사고파는 데 낸 세금만 무려 60억 원에 달합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고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어놨지만 무늬만 농업법인일 뿐, 사실상 농지를 사고파는 부동산업체에 가깝습니다.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