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헌법재판소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착수합니다. 헌재는 이날부터 10명 안팎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습니다. TF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줄었는데, 심리 진척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6일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16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이제는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날 저녁 6시 5분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후한 뒤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등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입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가 3일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며, 절차를 마친뒤 양측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취임 당시 이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고, 국회는 이를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 의결서에 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당정 주요 인사에게 전화로 복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25일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인력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청양 지역이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엽니다. 아번 탄핵심판의 주심은 이종석 재판관이 맡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이 장관은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