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묻는 YTN의 질의에 대해 "모두가 법의 지배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은 한국 국민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정부와 협업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새벽 자신의 SNS에 "어제 서부지법 영장 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을 남긴 후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합니다. 관저를 떠날 때 입고 있었던 정장 차림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인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게 되며, 수형복에는 수인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정식 입소절차도 밟습니다. 인적사항 확인, 머그샷 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 지정,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이번 발부는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윤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에서 현직 국가 지도자가 구속된 첫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 역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금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속보로 전했습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지지자를 3시간 30여 분 만에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일 오전 2시 50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시위대 40명을 체포하는 등 전날부터 최소 85명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우선 원론적인 반응만 내며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공수처는 구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전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차장은 조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국수본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위협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공수처 검사 등 인원들이 탑승한 차량 두 대가 오후 8시쯤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대의 저지로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았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증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용 승합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오자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18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앞뒤로 여러 대의 경호차량에 에워싸인 채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들어서자 건너편 인도와 민원인 쉼터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 1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힘내세요"라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차량이 정문 너머로 들어가 모습을 감출 때까지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호송차량이 구치소 내부로 들어서는 것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저녁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8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고, 경호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도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쯤부터 오후 5시 20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습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쯤 재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갑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스타리아 승합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26분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 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호송차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 26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하면서 법원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법원과 경찰도 일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ｍ 떨어진 인도 양쪽에 집결했습니다. 당초 법원 정문 앞을 막아섰으나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경찰이 이들을 해산 조치했습니다. 법원 정문 앞 인도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제한됐으며 경찰은 법원,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1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이 18일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소환된 김 차장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찼습니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