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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못 받아 인권 침해?"..법원 "출역수 포상, 정당한 차별"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명절 특식으로 치킨을 제공한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포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수용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수감된 교도소가 설날마다 작업에 참여하는 수형자들에게만 치킨을 지급한 것이 차별이라며, 2022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교도소는 설 명절에 전체 수용자에게는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제공했고, 생산직 출역수 261명에게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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