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당국이 최근 외국인 추후납부(추납) 논란을 계기로 국민연금 추납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는 전면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한 달 치 보험료만 납부한 뒤 최대 119개월 치를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적 허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제도를 이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으며, 2016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