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가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징계를 법원이 취소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를 인용했음에도, 선관위가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결과에만 의존해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수사받을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10 총선 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이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원 일괄 징계 취소안이 당 최고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일괄 징계 취소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징계가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으로 인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