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예치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계약이 도입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직접 받는 대신 공공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월세처럼 매달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등을 담당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최초 고소장 접수 3개월여 만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 모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부부의 아들 정 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이르면 올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 대상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