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이 항소심 소송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항소심 관련 소송구조가 최근 일부 인용됐습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A씨 가족은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600만 원에 달해 큰 부담이 된다며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B씨의 신고로 피해자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200㎞의 속력으로 달아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서울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90∼200㎞의 속력으로 차량을 몰고 36㎞가량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