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구속 넉 달 만에 보석 요청

    작성 : 2025-12-17 08:05:02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보석 심문을 열고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당일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된 이후 약 넉 달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불법 계엄을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경찰·소방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도 적용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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