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만취 음주운전'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포상심사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재차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모두 5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11명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김회재, 2002년 음주운전 재판 1만여 명 가운데 선고유예는 84명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2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는 0.78%에 불과한 이례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 부총리에 대해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2002년 음주운전 판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2년 음주운전 사건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

음주 금지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무시하던 50대가 보호관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상습 음주운전 경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가석방돼 보호관찰 중이던 55살 A씨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특별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가석방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취소 결정으로 A씨는 잔여 형기 4개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A씨는 출소 당시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가석방 기간 중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4시 4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