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피청구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반복과 여당의 옹호,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태도까지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10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질서, 이것이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피청구인이) 민주주의와 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본회의를 시작하며 한 대행이 양해나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작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일방적 불출석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시급한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을 핑계 대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폭로전을 예고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13일 자신의 SNS에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라며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명 씨는 2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14일 오전 9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타났습니다. 검게 머리를 염색하고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일반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법원은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열흘 만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립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모에게 5년 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13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주일예배에서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물었더니 '불가능하다. 5년 동안은 안 된다'고 했다"며 "5년 후에는 나오냐고 했더니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수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14일 시작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이 파면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 만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 윤석열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면서 포옹과 인사를 나눈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 대학생들은 대통령실 등이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전국 40여 개 대학생 연대 '자유대학' 소속 대학생 중 1명인 한양대학교 김준희 씨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난 11일,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1시간 40여 분 전부터 진행한 라이브에서 김 씨는 "대통령실의 배려로 관저 앞쪽에 배치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쪽에 배치해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한 11일 몰려든 지지자에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오후 5시 33분쯤 서초동 사저에 들어섰습니다. 아크로비스타는 단독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으로 75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짐을 실어 나르는 가운데 단지 곳곳에 배치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도 긴장한 모습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주민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저녁까지 남은 한 지지자는 단지 내에서 "대통령님 평생 지지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1일 "아류 정치인들과 삼류 언론들로부터 내 목숨을 지켜준 것은 창원교도소"라고 말했습니다. 명씨는 이날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출장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거기에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5개월간 구속됐다 9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일단 석방된 명씨는 그간 구속 상태여서 정치적 파장이 큰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는 세력으로부터 신변을 지킬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주일만인 11일 서울 서초동 사저로 이주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출발 전 관저를 찾아온 참모들과 마지막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관저 앞까지 걸어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밝은 미소와 함께 관저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5분가량 이어진 인사에서 일부 지지자들과 포옹을 하거나 악수도 나눴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걸어서 관저를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는 건 지

5선 중진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장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행정 권력마저 의회 독재 세력인 민주당에 넘어가게 된다면 진정한 민주당 독재체제의 완성"이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독주를 견제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이 위태로운 체제 전쟁 위기 속에서 누가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겠냐"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주할 서초동 사저에 환영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11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단지 안에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해당 아파트 제12기 입주자 동대표 일동이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남문 쪽에도 '윤 어게인!(Yoon Again!),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로 뭉쳐서 윤석열로 일어나자' 등 사저 인근 곳곳에 지지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부착돼 있습니다. 아파트 인근엔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화환도 20

여권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대국민 사기"라고 직격했습니다. 출마 여부 또한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선출(1차 경선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하고 경선 과정 모두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임명권 유무의 적절성 문제와 더불어 적합한 후보자를 임명했느냐는 관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로 참여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1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했던 김 전 헌법재판관은 당시 사례를 근거로 이번 논란에 대해 설

【 앵커멘트 】 2017년 박근혜 파면 당시, 세월호 참사의 구조 책임을 방기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아 국민들을 위로했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기억하실 텐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김 전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단에 참여해 파면 선고를 끌어냈습니다. 그는 헌정과 민주주의를 배반한 대통령은 언제든지 파면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헌재가 다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 대리인단으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통제에 들어간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9일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헌재 앞 북촌로 도로 통제를 풀고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양 끝 각 1개 차로에 경찰버스를 두고 기동대 3개 부대 180명을 배치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지난 1일부터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로 향하는 일대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출마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 영상을 통해 대선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른바 '먹사니즘'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는데,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11분 36초 영상,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고 특이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의원: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