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의 은밀한 침략 작전"..尹 지지자들이 광주에 내건 현수막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애국 현수막 달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내건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애국 현수막 달기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기준 전국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691개입니다.

서울이 329개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189개, 부산 67개, 대구와 인천 각 20개 등 순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모두 5개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문제는 현수막에 적힌 문구입니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에는 '중국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강남구 대치동에는 '한국인 1등급은 의대 탈락, 중국인 6등급은 의대 장학금'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각각 내걸렸습니다.

성동구 무학여고 인근에는 '비자 발급 남발! 중국인이 몰려온다! 집회참여! 범죄 증가! 혜택은 싹쓸이!'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기독병원과 학동 전남대병원 앞에는 '공산당의 은밀한 침략작전'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됐습니다.

이들 현수막은 모두 '내일로미래로'라는 정당 이름으로 내걸렸는데, '정당 명의'의 경우 현수막 게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인권침해적인 내용은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지만, 관리·심의 주체인 지자체와 선관위는 정당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개시한 점을 들어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은 현수막 게시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