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정부 예산(안)에 추가 단가 인상안이 반영돼 올해 407억 원보다 234억 원(약 58%) 증액된 641억 원 (1.6배)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남광주특별시가 2025년 7년 만에 단가가 인상됐음에도 친환경 쌀 농가는 여전히 관행농가보다 소득이 낮아 소득 격차를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해당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단가 추가 인상 등 지원 확대 필요성을 계속 건의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국가보조사업(100%)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이 641억 원으로 확대되면 전남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가운데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은 하위 20%보다 15배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ㆍ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근로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지난 2021년 기준 15.1배였습니다.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 근로자가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