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한동훈 의원은 흉한 것이 들어왔다. 흉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양부남 의원: 이제 공소취소라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이죠.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판결이지요.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 함정수사를 했거나 쪼개기 기소를 했을 경우에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판례에서 해줬던 사례를 법의 입법화를 시켰던 과정이고요. 이것은 느닷없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했습니다. 이번 인하 내용은 전날 연방 관보에 사전 게재됐으며, 지난 11월 1일 0시 1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미국 내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반출된 차량·부품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4월부터 이어진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의 결과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본격 이행 국면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항공기·부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