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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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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교부세 4조 4천억 감소 우려"…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2027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금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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