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숨진 동료 수용자가 자신이 정한 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십여 차례 폭행하고, 성적 추행했을 뿐 아니라 복용하던 심장병 약을 20여 일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A

연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 열립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권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의 살인 중 1건을 강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냈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긴 주민에게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지난 5월, 평양 한 약국에 게시된 포고문을 근거로 "북한 당국이 응급 진료 과정에서 잘못을 범한 주민에게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포고문에서 "이 포고를 어긴 경우에는 국가적인 최대 비상 방역 조치에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고 그가 누구든 직위와 소속, 공로에 관계없이 전시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포고를 어긴 행위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