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비료·사료를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습니다. 공급망 위험 등으로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오르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 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