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관광'의 핵심 동력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올해 말 종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환자가 네 배 가까이 늘며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

지난해 56조 원이 넘은 세수 펑크가 난데 이어서 올해도 연간 세수결손액이 20조~30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세수 부족분이 적게는 20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올해 국세수입을 344조 1,0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예산상 국세수입 규모(367조 3,000억 원)를 감안하면 세금이 23조 2,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상당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

계속된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23. 4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원가량 줄었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33.9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3년 4월 당월 국세수입은 46.9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9조 원 감소하였으며,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9조 원 감소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1.8조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22년 기업

부동산 거래감소와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이 겹치면서 올 1/4분기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23년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7조 원)를 고려하면, '23년 1~3월 누계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4.3조 원 수준입니다. '23년 3월 한 달간 국세수입 역시 32.8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조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