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맞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법제처가 초등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버스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경찰청이 당분간 단속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회의에서 경찰청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를 즉시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