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배우자의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쯤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보름 동안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과거 이혼 사실을 제 3자가 동의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에 따르면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한 뒤, 다른 직원들을 향해 "A씨가 이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B씨는 "A씨의 이혼

경찰이 전 여수시청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공무원 2명을 불러 조사합니다. 여수경찰서는 전 여수시청 기간제 공무원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조만간 현직 간부공무원 2명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같은 팀 직속 부하였던 A씨를 따돌림 시키는가 하면 과중하게 업무를 부담시키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공무원들은 여수시청 감사실 감사를 받고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간부공무원 2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응하지 않다 끝내 구속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최대건 부장검사)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지씨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올해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에 대해 "재수가 없어 죽었다"며 막말한 의사에 대한 비판 전단을 뿌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료사고로 모친을 잃은 A씨는 수술한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자기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등 막말을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단을 병원 앞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노관규 순천시장이 피소된 3건의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피고소인 신분으로 노 시장을 불러 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노 시장이 피고소·피고발된 사건은 모두 3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노 시장의 발언이 녹취된 내용을 보도한 특정 인터넷 신문 기사가 조작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 사건입니다. 둘째, 선거 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전송해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의 불화설을 언급하며 그 출처로 지목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광역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따라 가세연은 강 전 정무수석에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세연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