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각 판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책임을 다투는 첫 사례로, 본재판 결과 전까지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원이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에 단

고용노동부는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