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로 진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했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추경호 전 국민의힘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국정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으로 무너진 국정을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끼며 매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였습니다. 이어 "추경과 소비쿠폰 발행으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코스피 3천을 달성하는 등 경제가 안정화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2시부터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 전 원장, 김용현 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과 합동조사팀 편성까지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불법 내란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OO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계엄사 및 합수부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정원이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에서 행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내란·채상병·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는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이르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검이 한창 수사 중이고, 당초 특검법 제정 당시보다 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개정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김건희 구속기소...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기소, 사상 초유 김건희 씨가 2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59일 만입니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셋으로 늘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만큼,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국무회의' 전후 행적과 발언, 이후 대응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

조국혁신당이 29일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정춘생 정책위의장,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며 "80년 전 좌초한 반민특위를 계승해 내란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뉴라이트라는 가면을 쓴 친일 세력이 극우·검찰과 결탁해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를 향해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도 잘못이고,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 신임 당 대표가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라며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 계획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인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쯤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추경호 의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대선 출마는 조사를 피하려고 한 건가' 등 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

법원 여름 휴정기로 2주간 멈췄던 내란 재판이 11일 재개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각급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10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속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방문 조사합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첫 조사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미리 계엄 사실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두 명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된 만큼, 계엄 전후 의사결정과 실행 경로에 포함된 한 전 총리 역시 '내란 공범'으로 의율 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됩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에서 중요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며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 강제 구인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는 형량이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배 째라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오늘(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서울구치소 출신 아닙니까. 서울구치소를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거기 있으면 편하다"고 냉소하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내란

정청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무너뜨려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며 '절대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6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는지 이해를 하기 좀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