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유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국민들은 다인실 병실의 특수성을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감안하면 4분기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위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입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습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전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올해 2분기와 동일한 출산율이자,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